기타자료
| 제목 |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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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이용정(0226690065) | 등록일 | 2024-06-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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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 Ⅲ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adr.copyright.or.kr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정사건을 기반 으로 편집,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의견 및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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