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한승헌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197호(1993) 

- 목차

Ⅰ. 남북부속합의서의 발효와 저작권의 상호보호

Ⅱ. 남북저작권보호의 헌법적 시각

Ⅲ.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국내법

Ⅳ. 남북간 저작권보호의 기본방식

Ⅴ. 남북간의 특별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

Ⅵ. 덧붙이는 말 

※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