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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저작물의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방법(박성호)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20180813_북한저작물의 현행저작권법상 이용방법.pdf 바로보기

- 저자 : 박성호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183호(1991) 61~73쪽.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 연구의 필요성

   1. 교류활성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 발생

   2.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

 

Ⅲ.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개략적 고찰

  

Ⅳ. 남북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망

 

Ⅴ. 결론 

 

 

※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