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박상미 

- 출처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연구 제9권 제1호(2001) 237~248쪽.

-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Ⅲ. 국내외 저작권 실태

   1.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 실태 

   2. 동독 이전의 서독과 동독의 저작권 실태

Ⅳ.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례

   1.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례

   2. 남북한의 법적 지위

Ⅴ. 남북한 출판 저작물 상호 보호 방안 

   1.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한 방법 또는 절차

   2. 북한저작물 보호의 한계

   3. 남북한 출판 저작물 상호 보호 방안

Ⅵ. 결론 

※ 해당 연구보고서는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gsci.dongguk.edu)으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