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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남형두)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북한저작권법 연구_남형두.pdf 바로보기

- 저자 : 남형두

- 출처 :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607호(2007) 178~209쪽.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 연구의 필요성

   1. 교류활성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 발생

   2.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

 

Ⅲ.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개략적 고찰

   1. 국가의 주된 역할 강조

   2. 고유문화 중시

   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4. 저작인격권 강화

   5. 자유이용의 범위 확대

   6. 기타 체제의 특성에서 나오는 몇 가지 특징

   7. 기술발전과 관련된 저작권법 대처의 미흡

 

Ⅳ. 남북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망

 

Ⅴ. 결론 

 

 

※ 해당 논문은 법조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법조'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조협회(www.bupjo.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