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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손희두)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 저자 : 손희두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2003)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2.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검토

   3.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4.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 해당 연구보고서는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