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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김명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원문 연결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jsessionid=4EB7C6E538D2D1E155EC76D84F7A1720.node02?pageIndex=45&research_id=1250000-200200001&cond_organ_id=1250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 저자 : 김명기

- 출처 : 통일부, 2002

- 목차 

 

Ⅰ. 서론

 

Ⅱ. 남한과 북한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상 법적 지위

   2. 국내법상 법적 지위

 

Ⅲ. 남한과 북한의 저작물 교류와 분쟁사례 현황

   1. 남한과 북한의 저작물 교류 현황

   2. 북한저작물 관련 분쟁 사례 현황

 

Ⅳ.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법의 법원

   1. 국제법상 법원

   2. 국내법상 법원

 

Ⅴ. 분단국의 저작권법 적용의 선례

   1. 동독과 서독

   2. 중국과 대만

 

Ⅵ.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보호상 제기되는 제문제와 분쟁최소화방안 

   1. 제기되는 제문제

   2. 제문제에 대한 분쟁최소화방안

 

Ⅶ.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 상호보호방안과 추진전략

   1. 저작권 상호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 상호보호의 가용방안의 제시

   3. 저작권 상호보호의 최적방안의 선정

   4. 저작권 상호보호의 최적방안의 추진전략

 

Ⅷ. 결론 

 

 

※ 해당 연구보고서는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