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윤대규

- 출처 :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3호(2000) 115~130쪽.

- 목차

Ⅰ. 서언

Ⅱ. 북한 저작물 보호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Ⅲ. 북한의 법적 지위

Ⅳ. 북한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1. 북한에서는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2. 일방적 보호 및 사실확인상의 애로

Ⅴ. 결언

※ 해당 논문은 북한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북한법연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법연구위원회(www.nkls.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