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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권순택)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1
원문 연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63&catmenu=m02_03_01_02&no=_etc

- 저자 : 권순택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21, 2001년 11월호 135~157쪽.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저작권법의 구성

   1. 저작권법의 기본(총칙)

   2. 저작권의 대상

   3. 저작권자

   4. 저작물의 리용

   5. 저작린접권자

   6.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Ⅲ. 북한저작권법 해설

  

Ⅳ. 남한저작권법의 비교

   

Ⅴ. 북한저작권법의 평가

 

Ⅵ. 국제저작권협약과 남북관계

    1.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이전

    2.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이후

 

Ⅶ. 국제저작권협약의 효력

    1. 실질적인 국내효력 

    2. 실질적인 국제효력

    3. 국내적 적용범위

    4. 국제적 적용범위

    5. 섭외사법에 의한 남북관계

    6. 소결

 

Ⅷ. 결론

 

 
 ※ 해당 논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