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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육소영, 윤권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9
원문 연결
https://www.kiip.re.kr/research_report/view.do?bd_gb=report&bd_cd=1&bd_item=0&po_item_gb=rgb_20&po_no=R0074

- 저자 : 육소영, 윤권순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 2003년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지적재산권 보호의 역사와 북한 지적재산권의 이해
    3.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Ⅱ. 사회주의와 지적재산권
    1. 사회주의와 지적재산권
    2. 북한의 지적재산권
    3. 구소련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4. 개혁 전 중국의 상표권과 저작권

Ⅲ. 연구개발투자성과에대한보호 : 특허권ㆍ발명권ㆍ창의고안권
    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발명관련법의 변화
    2. 북한의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대한 보호 체계
    3. 북한의 발명관련 규정

Ⅳ. 상표권
    1. 상표보호의 목적
    2. 상표의 개념
    3. 상표등록요건
    4. 상표등록절차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의 소멸
    7.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8. 북한 상표법의 특징
    9. 러시아의 상표권
   10. 중국의 상표권

Ⅴ. 공업도안권(의장권)
    1. 공업도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공업도안권의 효력
    4. 공업도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5. 러시아의 의장권
    6. 중국의 의장권
    7.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Ⅵ.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보호목적
    2. 저작자 및 저작권자
    3. 저작물
    4. 저작자의 권리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7. 북한에서의 출판사업
    8. 러시아의 저작권
    9. 중국의 저작권
   10.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11. 러시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12.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13.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Ⅶ. 결 론 

 

 

※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북한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