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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저작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김기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 저자 : 김기태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문화 제43권 12호 통권 493호(2006년 12월)

- 목차

 

Ⅰ. 저작권법상 북한 저작물의 보호원칙

 

Ⅱ. 판례의 예시 : 소설"두만강 "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1989. 7. 26. 결정, 89카13962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Ⅲ. 판결 이유

 

Ⅳ.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의 교훈

 

 

 ※ 해당 자료는 대한출판문화협회(kpa21.or.kr)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