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김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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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2 |
첨부파일 |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_김상호(19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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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상호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1998 겨울호 29~39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저작물의 보호 필요성
Ⅲ. 북한 저작물 보호방법에 관한 고찰 1. 기본방향 2. 북한 저작물의 보호방법 3. 외국의 예 4. 바람직한 방안 :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보호로의 전개
Ⅳ. 개별적 문제점 1.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 2. 저작물이 언제 공표된 것으로 볼 것인가? 3. 저작자의 생사 및 소재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저작권계약은 누가 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5.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책 문제 6. 남북 저작권 대행기구의 설치 문제
Ⅴ. 결여
※ 해당 논문은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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