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김상호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1998 겨울호 29~39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저작물의 보호 필요성

Ⅲ. 북한 저작물 보호방법에 관한 고찰

    1. 기본방향

    2. 북한 저작물의 보호방법

    3. 외국의 예

    4. 바람직한 방안 :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보호로의 전개

Ⅳ. 개별적 문제점

    1.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

    2. 저작물이 언제 공표된 것으로 볼 것인가?

    3. 저작자의 생사 및 소재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저작권계약은 누가 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5.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책 문제

    6. 남북 저작권 대행기구의 설치 문제

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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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