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판면권(版面權)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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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Typographical Copyrigh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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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판면권(版面權) Typographical Copyright
판면권은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서 영연방 등의 국가 및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10여개 국가에서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 교정, 교열),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대상은 출판물을 구성하는 각 면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일반적인 외관 등이며, 권리 주체는 출판자이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에서 판면권의 존속기간은 최초로 출판된 이후부터 25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출판업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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