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일반 저작물 감정 | 참고 | - |
|---|---|---|---|
| 영어/불어 | Appraisal of General Works /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일반 저작물 감정 Appraisal of General Works
일반저작물 감정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어문, 영화, 미술(응용미술 포함), 건축, 음악, 사진, 영상 및 도형 저작물 등과 같은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는 보호법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아이디어·표현의 구별 및 피침해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판단, 그리고 피침해저작물과 침해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 여부 판단 등이 행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