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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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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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미국의 ʻ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ʼ DMCA은 1996년 채택된 ʻWIPO 저작권조약(WCT)ʼ과 ʻWIPO 실연 및 음반조약(WPPT)ʼ의 이행,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DMCA에서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DRM 기술의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장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접근금지를 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히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동법은 1998년 10월 28일 미국 의회를 전원일치로 통과한 후 빌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DMCA 법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 및 간접적인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에 의해 채택되었고, 유럽연합에서 저작권지침 2001(Copyright Directive 2001)은 1996년 WCT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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