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독자적인 창작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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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Independent Creation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독자적인 창작 Independent Creation
저작물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창작을 하였는데 우연하게 원고의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독자적인 창작에 대한 입증은 직접적인 증거 또는 추정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