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대여권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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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Rental Righ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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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대여권 Rental Right
저작권자에게는 배포권의 예외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며, 따라서 적법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국 저작권자가 저작물 판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1조).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실연자에게 부여하고 있고(제71조),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제80조). 다만 대여권은 영리 목적인 경우로 제한되므로, 개인적인 대여에는 대여권이 미치지 않는다.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이 화체되어 있는 복제물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대여업이 전체 저작권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서적,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저작물 등 그러한 대여업이 크게 성행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대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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