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공통의 오류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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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Common Erro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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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통의 오류 Common Errors
저작권 침해의 기본요건인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의거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창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창작적인 부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주 이용되는 것이 공통의 오류이다. 즉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에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의거성이 사실상 추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뿐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다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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