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디지털 싱글마켓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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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Digital Single Mar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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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용어 디지털 싱글마켓 Digital Single Market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 주목 받는 디지털 싱글마켓은 지리적 국경에 의한 차이와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단일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2015년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이질적인 디지털 규제 통합을 통해 자유로운 디지털 교역을 구현하고자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발표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디지털 싱글마켓도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싱글마켓이 구현되면 상품의 구매뿐만 아니라 영화, 음원의 이용도 늘어나게 된다. 디지털 싱글마켓을 위해서 소비자보호, 활용가능한 전자화폐, 부가가치세 등 과세방식, 결제시스템, 저작권 규제 등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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