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복제 보상금 제도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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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불어 | Levy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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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복제 보상금 제도 Levy System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제 보상금 제도는 1955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 이후 인정되기 시작하여 유럽 일대로 전파되었다. 최근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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