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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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9-1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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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오픈 AI, 텍스트 워터마크 도구 개발 그러나 공개에는 신중 ○ 텍스트 워터마크 도구 개발했지만 사용자 감소 우려로 공개 꺼려 -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지난 달(8월), ChatGPT의 제작사인 오픈AI가 EU의 AI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 워터마크 도구를 개발했지만 사용자 감소를 우려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텍스트 워터마크 기술은 ChatGPT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 디지털 스탬프를 찍어 사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악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오픈AI가 고안한 도구는 입력된 텍스트의 다음에 올 단어(word)와 구(phrase)에 대한 AI 모델의 예측치를 조절(regulate)하여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과 텍스트에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임. - 그러나 개발된 도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생성형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대해선 워터마크를 삽입해도 정확한 구별이나 탐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이에, 현존하는 기술로 워터마크 관련 의무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임 ※ (주제어) 월스트리트 저널, WSJ, 오픈 AI, ChatGPT, EU, AI법, 텍스트 워터마크, 워터마크, 텍스트,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단어, 구, AI 모델, 생성형 AI, 메타데이터 □ 숨겨진 데이터 삽입해 AI 모델의 저작물 사용 감지하는 ‘저작권 트랩’ 기술 ○ 英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 저작권 트랩 활용해 저작물 사용 여부 증명 - 최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공정하게 사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기존의 방법인 이른바, ‘문서 수준 추론(document-level inference)’은 훈련된 모델에 대한 블랙박스 접근을 통해 훈련 중에 콘텐츠가 확인되었는지 추론하는 방식으로 작용됨. - 이 방식은 콘텐츠를 상당 부분 기억하는 모델의 경우 효과적이지만,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델에는 효과가 없음. - 이에 영국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은 원본 콘텐츠에 가상 항목을 삽입하며 저작물 사용을 감지하는 저작권 트랩 방식을 제안함. - 연구팀은 AI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콘텐츠 제작자가 공정하게 보상받는 미래를 위해서는 AI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며, ‘저작권 트랩’에 관한 이번 연구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음 ※ (주제어)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 대규모 언어 보델, LLM, 문서 수준 추론, AI 모델, 저작권 트랩, 저작권, 데이터, 저작물, 콘텐츠, 원본 콘텐츠, 콘텐츠 제작자 □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 소비자 이용 증가에 급격한 확산세 ○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 급증 - 최근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상과 관련이 있음. -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스포츠 산업은 연간 최대 280억 달러(약 37조 7,16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 또한, 스포츠 후원사들은 브랜드 노출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VPN과 같은 정교한 기술을 사용함. - 스포츠 리그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계속 수용함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이용률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음 ※ (주제어)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플랫폼, 불법 스트리밍,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츠 산업, 스포츠 후원사, 스포츠 리그, VPN □ 넷플릭스 사례로 보는 지역 차단 기술의 운용 방식과 한계 ○ 넷플릭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위해 지역 차단 기술 사용 - OTT 스트리밍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비디오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지역 차단 기술을 사용하며, 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한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들은 지역별로 콘텐츠 접근을 제한해 검열법이나 문화 규범을 준수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제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VPN 제공업체들은 끊임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 업체들도 이에 맞서 더욱 정교한 VPN 탐지 및 차단 기법을 고안하고 있는 모습임 ※ (주제어) OTT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업체, 콘텐츠 제공업체, 넷플릭스, 라이선스 계약,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지리적 위치, 지역 차단, VPN, VPN 제공업체 □ NFT 접목한 디지털 아트 시장 현황과 전망 ○ NFT 아트, 재판매 될 때마다 판매가의 일정 비율이 아티스트에게 돌아가 -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를 활용한 디지털 아트 투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띄고 있음. - 디지털 아트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NFT 등의 디지털 인증서로 진위성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분산화 특성을 갖고 있는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 디지털 예술작품을 고유한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함. 디지털 아트 경매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이제는 디지털 아트가 경매장의 주류임을 보여주고 있음.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경매 기업의 디지털 아트 판매가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주제어) 디지털 예술작품, 디지털 아트, 디지털 아트 시장, 디지털 아트 투자 시장, 디지털 아트 경매, 블록체인, NFT, NFT 아트, 디지털 인증서, 진위성, 소유권,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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