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38호(2024-9-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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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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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46 (Online)
□ 호주 2023년 불법 복제 현황과 소비자 행동 분석 -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2023년 78%로 2022년 대비 6% 증가했다. - 또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 불법 복제 행위 및 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몇 년간 불법 복제 추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그 빈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재 호주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불법 복제 콘텐츠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 여전히 '활성 불법 복제자들' 사이에서는 VPN, DNS,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복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호주, 2023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온라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불법 복제 행위 및 태도 설문조사, 불법 복제, 불법 복제 콘텐츠, VPN, DNS □ 중국 게임 IP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전망 - 중국의 2023년 게임 IP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40억 6,000만 위안(한화 약 7,653억 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성장이 가속화 되기 시작해 2023년까지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게임 유저의 정서적 수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팬 충성도의 고착화,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 등의 요인들이 게임 IP 파생상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 현재 시장에서는 문화적인 요소와의 결합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다른 파생상품보다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 (주제어) 중국, 게임, 중국 게임 IP 파생상품 시장, 게임 IP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 □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변화 양상 분석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코드 생성, 자동완성, 주석 작성 등 소프트웨어 구현과 시험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그러나 그 효과는 개발자의 수준과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고급개발자는 AI의 오류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어,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초급개발자의 경우 생성형 AI의 사용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개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 개발자의 수준 등에 따라 생성형 AI의 활용 방법 및 효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 이에, 직무 단계별로 상이한 영향을 고려한 개발자 양성 규모 검토와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모델 오남용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어) 생성형 AI,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 생성, 자동완성, 주석 작성,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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