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서는 한 달간 가장 많이 질의된 저작권 상담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드리고 주요 저작권 핵심 단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제공합니다.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7월 주요 상담사례

1. (사진)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진의 원본을 지인에게 선물 받았다. 사진작가의 동의 없이 상업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가?

2. (영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의해 영상제작자가 영상의 권리를 갖는다면, 보호기간은 영상제작자 사후 70년까지가 되는가?

3. (영화)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 OTT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는가?

4. (캐릭터) 캐릭터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5. (폰트) 무료 글꼴을 이용하여 로고를 제작하려 한다. 글꼴의 선 굵기를 조정하고 색상을 넣는 등의 변경을 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6. (등록) 논문도 SW연구성과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

7. (이용) ⓒ나 All rights reserved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8. (침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의 제목을 조금 더 멋지게 변경하여 이용하여도 되는가?

9. (출판사) 출판계약을 체결하며 출판권설정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보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출판사에 출판권이 있는가?

10. (제작) 피카소의 그림을 이용하여 그림책을 제작하려 한다.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작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4년 7월)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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