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브라질, 애니메이션·웹툰 불법 유통 단속

 ○ 애니메이션·웹툰 불법 유통의 국제적 단속 확대

  - 브라질 법무부가 불법 복제 단속 작전인 애니메이션 작전 2단계를 실시했다고 발표함.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범죄, 특히 일본 및 한국의 웹툰과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힘.

  - 이번 작전은 브라질 법무부,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와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연합 작전으로 11건의 수색 압수 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컴퓨터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체포하였음.

  - 또한 두 개의 사이트가 차단 및 정지되고 검색 엔진에서 콘텐츠의 색인이 삭제되었음

※ (주제어) 브라질, 브라질 법무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애니메이션 작전 2단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콘텐츠, 웹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압수수색 영장

□ 카르타스, AI 기반 저작권 및 불법 복제 방지 플랫폼으로 디지털 콘텐츠 보호

 ○ 카르타스, 투자 유치로 가속화 되는 AI 기반 저작권 보호 서비스

  -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AI 기반 저작권 및 불법 복제 방지 플랫폼 카르타스가 4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확보함.

  -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유럽의 기술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벤처캐피털과 저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함.

  - 카르타스는 앞으로 기존의 기업 활동을 강화하고, 확장 가능한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위협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제어) 아일랜드 더블린, 카르타스, AI, 저작권, 불법 복제 방지, 디지털 콘텐츠 보호

□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이매진), 저작권 침해 논란

 ○ 미국 예술가 그룹,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저작권 침해 고소

  - 미국의 예술가 그룹은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이매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함.

  - 이들은 이매진이 자신들의 작품이 포함된 데이터세트로 학습되었으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과 유사한 다수의 복사본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이들의 작품이 구글의 제미나이 등 다른 AI 모델의 학습에도 사용되었다고 언급함. 이에 해당 프로그램이 생성한 작품 복사본의 파기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주제어) 구글, 이미지 생성 AI, 이매진, 저작권 침해, 미국 예술가 그룹, 데이터 세트, 저작권, 제미나이, AI 모델

□ 일본 성우들의 AI 생성 대본 리딩 행사, 저작권 우려로 결국 취소

 ○ 저작권 논란 속 AI 생성 대본 리딩 행사 취소

  - 일본의 이벤트 기획사가 AI가 작성한 대본을 성우가 낭독하는 ‘~AI 낭독극 시리즈~AI 러브코메(AI Rodokugeki Series~AI Love-Come, ~AI朗読劇シリーズ~AIラブコメ)’ 공연을 준비했으나 저작권 우려로 인해 공연을 취소함.

  - 본 공연은 인기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AI의 무단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최 측은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림

※ (주제어) 일본 성우, AI 생성 대본 리딩 행사, AI, ~AI 낭독극 시리즈~AI 러브코메, 공연, 저작권, 애니메이션 성우, 무단 학습

□ 저작자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최초의 AI 이미지 생성기 Tess 출시

 ○ Tess, 저작자 표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AI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제시

  - AI 이미지 생성기 테스(Tess)는 디지털 아트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 아티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테스는 AI가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아티스트가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였음.

  - 또한 투명한 라이선스 계약과 수익 분배로 아티스트를 보호하였으며, 사용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음.

  - 이렇듯 테스는 디자인과 운영의 핵심에 윤리적 고려를 내장함으로써 기존의 AI 이미지 생성기와 크게 차별화됨

※ (주제어) 저작자 표시 가이드라인, AI 이미지 생성기, Tess, 테스, AI 저작권, 아티스트, AI, 라이선스, 수익 분배, 저작권, 저작권 침해 소송

□ 아마존, AI 모델의 유해 데이터 제거 기술 개발 

 ○ 아마존, AI 모델에서 유해 데이터 제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AI 모델에서 편견, 데이터 보안 및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유해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함.

  - AI 기업들은 기존 AI 모델에서 일부 유해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모델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했지만 동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된 일부 유해 데이터만을 제거하여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형언어모델의 특성상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일부 AI 모델의 성능 저하 가능성도 있음

※ (주제어) 아마존, AI 모델, 유해 데이터 제거,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데이터 보안, 저작권 침해, 대형언어모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5-3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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