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사와 계약 체결한 오픈AI…언론 및 지식산업 그림자 커져

 ○ AI 대표 기업 오픈AI(OpenAI)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표 언론 그룹과 AI 학습 데이터 및 뉴스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

  - 오픈AI는 프랑스 르 몽드(Le Monde), 스페인 프리사 미디어(Prisa Media)와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오픈AI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콘텐츠 이용 비용은 연간 400~2,000만 달러(약 54~268억 원)로 추정됨

  - AI 기업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 계약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지만, AI와 언론 산업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

※ (주제어) AI, 오픈AI,  언론산업, 뉴욕타임스, 프랑스 언론, 르 몽드, 스페인 언론, 프리사 미디어,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 AI 학습 데이터 사용 계약, AI 학습 데이터

□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JKBX, 미국 SEC 승인 받아 공식 출범

 ○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JKBX가 미국 SEC 승인을 받아 정식 서비스 개시

  - JKBX는 SEC 승인 신청 후 약 9개월 만에 음악 저작권 판매 서비스를 정식 개시

  - JKBX는 음악 저작권 투자가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하려는 투자자와 아티스트 또는 음악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팬들을 위한 참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주제어) 음악 저작권 투자, 음악 저작권 판매 서비스, 조각 투자, 음악 산업, JKB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할리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부진,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 위기로 이어져

 ○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침체가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는 넷플릭스(Netflix) 효과로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투자 위축으로 콘텐츠 공급 과잉 문제를 경험 중

  - 넷플릭스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지 스트리밍 플랫폼은 콘텐츠 소화 능력이 낮아 현지 플랫폼의 시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주제어) 글로벌 스트리밍, 할리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OTT, 넷플릭스,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 K-드라마

□ AI 자가출판 플랫폼 인키트…AI 기반의 콘텐츠 제국 꿈꿔

 ○ AI 출판 플랫폼 인키트(Inkitt)가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출판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인키트는 누구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원고를 게시하고 이에 대해 플랫폼 이용자가 피드백을 남기는 플랫폼

  - AI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에 게시된 원고의 베스트셀러 가능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출간을 지원

  - 이번 투자를 통해 인키트는 단순 출간을 넘어 출간물을 원작으로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AI 기반의 ‘21세기 디즈니(Disney)’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

※ (주제어) 인공지능, AI, AI 출판, AI 자가출판, 인키트, 출판업계, 시리즈C, 디즈니

□ NFT의 저작권 침해 문제 있지만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NFT 관련 공동 연구 보고서 발표

  - 보고서는 NFT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법률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

  - 또한 NFT와 블록체인의 장점을 함께 지적하며 잠재력을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 덧붙임

※ (주제어)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저작권청, NFT, 공동 연구 보고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블록체인, 법률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3-3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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