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미래 저작권 예측 도구 오풀러스...음악산업과 AI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 제시

 ○ 음악 저작권 투자를 위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오풀러스(Opulous)에서 AI 음악 저작권 예측 도구를 발표

  - 오풀러스의 AI 도구는 향후 1~10년간 특정 음악에서 발생할 저작권을 예측하는 도구

  - 음악산업의 투명성을 높여 아티스트와 음반사의 정당한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음악 저작권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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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항소법원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논거 제시

 ○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소송이 항소로 이어지자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시킴

  -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의 판례, 저작권법의 구조와 내용의 각 항목을 지적하며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

  - 미국 저작권법이 법인도 저작권의 소유를 허용한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저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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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성우 vs 인공지능 성우 간 경쟁 시작

 ○ AI가 인간 성우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는 중

  - AI 더빙 서비스는 70% 빠른 녹음, 50%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무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고의 품질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추구하는 중소규모 제작사에서 비용 절감 요인으로 AI 성우 활용 압박이 커지는 중

  - 그러나 전미성우협회 및 미국 정치권에서는 AI의 인간 성우 대체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간 성우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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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IPO),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 도입에 유보적 입장 밝혀

 ○ 영국,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 ‘ER’)' 도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

  - 스트리밍이 아티스트의 낮은 저작권 수입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보고서에서 음반사들의 강력한 반대, 관련 규제의 부재 및 각 가치 사슬 간 논의 부족으로 현재 상태로 ER을 도입하는 것은 영국 음반 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

※ (주제어) 영국 지식재산청, IPO, 영국 음반산업, 음악 스트리밍, 정당한 보상, ER, 보상

□ MWC 2024 주요 소식...AI 주목받는 가운데 커넥티드카와 XR도 존재감 비쳐

 ○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 2024에서 AI가 주역으로 활약한 가운데, 커넥티드카와 XR도 새로운 기술을 선보임

  - 참가 업체 대부분이 AI 제품 및 미래 구상을 선보였는데,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중심축을 형성

  - 한편 퀄컴(Qualcomm)과 미디어텍(MediaTek)은 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용 솔루션을 비중 있게 소개했고, 보다폰(Vodafone)과 퀄컴은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해 확장현실 기기의 매력을 높일 기술을 발표

※ (주제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 MWC 2024,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퀄컴, 미디어텍, 커넥티드카, 샤오미, 하이퍼OS, SU7, 보다폰, 5G, 엣지 클라우드, 확장현실, XR, 하이퍼 리얼리티 허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3-2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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