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케이블 TV로 변해가는 넷플릭스…시장 독점이 쇠퇴기 앞당길 수 있어

 ○ 치열했던 OTT 경쟁의 최종 우승자로 넷플릭스(Netflix)가 지목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시장 지배율이 높아질수록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넷플릭스의 공동 CEO 그렉 피터스(Greg Peters)는 “넷플릭스의 우선순위는 규모”라고 밝히며 “회원들에게 약간의 추가 비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전처럼 시장 지배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전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독료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 계속 높아지는 구독료와 광고 지원 요금제의 등장은 넷플릭스라는 '혁신'이 나오게 된 배경인 케이블 TV를 연상시키고 있다.

※ 주제어 : OTT, 넷플릭스, 케이블 TV

□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개념 초안 발표

○ 일본 문화청(文化庁)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文化審議会 著作権分科会)는 2023년 6월부터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근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 현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된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집을 진행했다.

  -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일본,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 인공지능, AI, 저작권, AI와 저작권에 관한 개념(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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