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연구 2018-10]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18. 12.
o 페 이 지 : 101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목 차
1. 서론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및 법적 쟁점
3.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4.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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