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일본] ‘디지털 아카이브 재팬 추진위원회’ 설치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및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국가의 분야횡단통합포털의 구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재팬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현황

○ 일본의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화 하는 것은 분야・지역을 초월한 일본의 지식재산을 집약할 수 있는 방안임. 또한 그것은 학술연구・교육・산업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해외 전송 기능을 부가・강화함으로써 인바운드의 촉진이나 해외에서의 일본에 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이나 문화청을 중심으로 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비롯한 문화적 자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분야 횡단적인 아카이브의 연계나 해외 전송을 포함한 그 활용 시스템은 유럽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카이브 간의 연계・횡단 촉진, 분야마다의 조직 정비, 보존이나 활용에 관계된 제도면에서의 대응 등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기반 정비’라는 종합적인 대응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또한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전에 디지털 아카이브가 국내외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새로운 콘텐츠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아카이브 기관을 연결하는 중개자와 국가 등이 일체가 된 조직 구축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일본은 2020년 올림픽과 그 후 일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 재팬 추진위원회 설치

○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2017년 중에 산학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에 관계된 실무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를 횡단한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그 활용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7년 9월 25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그 활용, 분야 횡단적 통합 포털(재팬 서치(ジャパンサー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재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계된 실무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자검토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공개함.

○ 추진위원회는 분야 횡단적 통합 포털 구축을 위하여 국립국회도서관 서치(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1>와 각 분야의 주요 아카이브의 연계 방안과 과제를 검토하고 2020년까지 그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또한 추진위원회는 분야마다의 대응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예컨대 책 분야는 국립국회도서관, 방송 콘텐츠 분야는 방송프로그램센터 및 NHK,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예술분야는 문화청 및 경제산업성이 각 분야의 중개자로서 수집 대상의 선정 등 아카이브 구축 방침을 책정하고, 각 분야의 아카이브 기관이 소장하는 자료의 디지털화에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함.

□ 저작물 아카이브 활용 촉진

○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외국 도서관에의 자료 전송 서비스

- 국립국회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절판 등 입수 곤란한 자료 전송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 도서관에 더해 외국 도서관 등에의 자료 전송을 가능하도록 함.

○ 작품 전시에 수반하는 미술・사진 저작물의 이용

- 현행 제도상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할 때 관람자에게 제공하는 작품 해설・소개 책자에 미술・사진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음. 책자에 게재하는 미술・사진 저작물을 태블릿 단말기나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와 같은 전자기기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미술관이 전시하는 작품 정보를 인터넷에 소개할 때, 미술・사진 저작물의 섬 네일(Thumbnail)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대응을 추진함<2>.

○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하는 재정제도 재검토

-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의 수색 노력을 다하더라도 권리자와 연결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적법하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앞으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와 같이 권리자가 나타난 때에 보상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공탁을 요구하지 않고, 권리자가 나타난 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 국립국회도서관 서치는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공문서관, 미술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자료, 디지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

<2> 섬 네일의 인터넷 전송에 관해서는 미술・사진 저작물의 원작품을 적법하게 전시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 등의 인터넷 전송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http://bit.ly/2gyrvmJ

- http://bit.ly/2xdkhrm

- http://bit.ly/2xVr6lG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