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부산♥◐대 교표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51886 판결 : 항소 기각

○ 사실관계

원고이자 항소인 A는 부산♥◐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1979. 12. 경 제1도형(이하 “이 사건 교표”)을 디자인하였고, 피고 부산♥◐대학은 1998. 5. 경 교표를 변경하기까지 원고의 도안(형)을 교기, 대학요람을 비롯한 대학 책자, 대학 내 안내표지판, 카탈로그를 비롯한 홍보물에 이용한 바 있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표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교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는 이 사건 교표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게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표를 변경하여,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판단

- 저작자 해당성 및 이 사건 교표의 저작물 해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교표는 형상이나 모양 및 그 배치에 의하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교표가 ‘업무상 저작물’ 임을 근거로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79. 12. 경에 제작된 이 사건 교표는 구 저작권법에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었던 이상,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업무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도안’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표는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

-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교표가 구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는 1998년, 2000년 2차례 교표를 변경한 바 있음. 이 사건 교표와 1998년 변경된 교표(이하 “1차 변경교표”)는 단순한 복제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교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의 저작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그 저작자가 아닌 이상 1차 변경 교표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표가 제작된 이후 당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34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표의 저작권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1차 변경 교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 12년을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한점, 2000. 2. 경 인쇄 및 발행된 이 사건 대학 20년사에 교표의 변천 모습이 게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20년사의 D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2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차 교표 변경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 2차 교표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표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은 침해되지 않았음.

-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 훼손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