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10대 뉴스’를 발표함.

   

백지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권관리사 부사장 탕쟈오즈(汤兆志)는 2016 CPCC 중국 저작권 서비스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2015년 중국 저작권 10대 뉴스”를 발표함. 올해 저작권 10대 사건은 <중국판권>잡지와 <중국신문출판광전보>가 공동으로 선정함.

   

   

1. 국무원이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에서 저작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일정을 발표함.

   

○ 2015년 12월 22일, 국무원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을 발표함. 국가 단위의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중 핵심 영역을 선정해 개혁을 단행하기로 함.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욱 엄격한 보호를 실시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여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국제 수준까지 향상시키고자 함. <의견> 발표를 통해 “십삼오(10.3.5)”<1>기간 내의 저작권 강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함.

   

2. 국가판권국이 “가장 엄격한 저작권 명령”을 발표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음악 저작권 질서를 개선하도록 함.

   

○ 2015년 7월8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 음악저작물 무단배포금지에 관한 통지>를 공표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7월31일까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들을 삭제하라고 명함. 총 16개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 약 220만 곡을 자발적으로 삭제함.

   

3. ‘검망2015’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음. 2015년 한 해 동안 총 38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 59건은 형사 처벌함.

   

○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 국가판권국 등 4개부서가 협력하여 “검망2015”이라는 사업을 펼쳤고, 이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겨냥한 11번째 대응임. 본 대응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383건이 적발되어 정부가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행정 벌금의 총액은 450만 위안(한화 약 8억 1300만 원), 그 중 59건은 형사 처벌하였음. 총 피해액은 3845만 위안(한화 약 69억 4700만 원)에 달하며, 폐쇄된 사이트는 113개에 이름.

   

4. 제4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금상” 수여함. 저작권 산업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음.

   

○ 2015년 6월 12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국가판권국이 샤먼시(厦门市)에서 공동으로 “제4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금상(중국)” 시상식을 개최함.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2> 등 14개 작품의 저작권자、저작권 관련 기업과 기구가 수상함. 이 상은 현재 국제 저작권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며, 창의성과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의 저작권자、연기자와 관련 조직 및 중국의 문화예술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헌이 큰 개인과 조직에게 수여하는 상임.

   

5. 중국 저작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7%까지 증가함.

   

○ 2015년 12월 30일,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은 <2013년 중국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공헌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가 427억 위안(한화 약 8조 5000억 원)을 넘었음. 전국 GDP의 7.27%를 차지하고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6.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저작권 협력 각서를 체결함.

   

○ 2015년 12월 1일, 중국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상하이에서 <중국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양해 각서에 따라 양측은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저작권 홍보、 인재 교육 및 사업부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넓힐 것이며, 판권 교류 체제를 상용화 할 것임. 양해 각서의 체결은 중국 저작권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7. 정부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심사와 감사를 강화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의 정품화를 실현함.

   

○ 2015년 감사국은 중앙부처 42곳의 2014년도 예산집행감사와 동시에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전국적으로 33,400 곳의 정부기관을 조사한 결과 각 급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성(省)급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96%에 달함.

   

8. 베이징에서 국가저작권교역중심연맹이 설립됨, 공동으로 저작권 교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10월 28일 베이징국제저작권교역중심 등 12곳의 국가판권국이 설립을 승인한 국가저작권교역중심과 국가저작권무역기지가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을 설립했으며, 12곳의 연맹기구가 공동으로 가입 협의서를 체결함. 연맹의 의의는 저작권 보호와 운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한 자원을 통합해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것에 있음.

   

9. 치옹야오(琼瑶)가 위정(于正)과의 표절소송에서 승소함. 저작권의 사법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2015년 4월 28일 치옹야오(琼瑶) 작가가 위정(于正) 작가가 극본을 쓴《궁쇄연성,宫锁连城》(Palace3：The Lost Daughter)이 본인의 저작물인《매화낙인,梅花烙》(Meihua luo)을 표절하여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015년 12월 18일,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궁쇄연성,宫锁连城》이《매화낙인,梅花烙》의 편집권과 촬영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위정 작가 등 5명의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 사과하고, 소송 작품의 방송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10. IP원년의 시작, 문학예술 분야의 저작권 가치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 2015년, 지적재산권의 영문 약칭인 IP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거움. 미디어에서 흔히 말하는 IP는 문학예술 작품의 저작권 운영임. 2015년은 문학창작, 영화드라마, 스포츠 중계방송 등 저작권 사업이 다양해지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저작권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 이슈가 됨. 저작권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기에 2015년을 IP원년의 시작이라고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executive/content/2016-02/29/content_6502549.htm?node=32110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중국 정부의 2016~20년까지 5개년 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기획 강요‘

<2> 중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CC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