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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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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현황
담당부서 정보화정책팀 관리자(0209870987) 등록일 2015-11-25

1. 일반현황

(2016년 1/4분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반현황

◈ 기관소개
- CI

- 기관설립일
2009년 07월 23일
- 설립근거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설립목적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 소재지
진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층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
- 사업자번호
120-82-09301
◈ 기관연혁
`87. 07. 0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前 저작권위원회) 설립
`87. 12. 29 프로그램심의위원회(前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설립
`09. 07. 23 양 기관 통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
`10. 07. 07 원격교육연수원 인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11. 05.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개원
`11. 08.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정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교육기관
`12. 12. 원격평생교육원 인가(서울중부교육지원청)
`14. 12. 「평생학습계좌제」기관인정(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5. 06.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혁신도시』이전
`16. 09.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이관(단속.수사지원, 시정권고)
◈ 주요 기능 및 역할

1. 분쟁의 알선ㆍ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경영목표 및 전략
ㅇ경영목표
-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 상생 ·협력의 저작권 선순환 체계 정착
- 창작의 원천인 저작물 공유문화 확대

ㅇ경영전략
-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보호체계 구축
- 저작권 인프라 강화 및 이용활성화
- 새로운 저작권 문화가치 창조
◈ 기관장
임원선(임기:2017.02.16 ~ 2017.10.21)
[주요경력]

2013~2016 국립중앙도서관장
2011~2013 저작권정책관
2008~201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2006~2008 세계지적재산권기수(WIPO) 컨설턴트
2000~2006 국악진흥과장, 저작권과장, 관광정책과장

◈ 조직현황

기준일2015년 12월 31일제출일2016년 04월 08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담당자명부서명전화번호
작성자이수현기획홍보팀055-792-0025
감독자한 호기획홍보팀055-792-0021
확인자현영민검사역실055-792-0011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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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