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티스트, 통신사 MTN을 상대로 5억 나이지리아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다

이수진<*>

나이지리아 아티스트가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인 MTN의 나이지리아 지사에 자신의 노래 4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총 5억 나이지리아 달러(2백 5십만 미국 달러)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함. 특히 허가받지 않은 음악을 악의적으로 벨소리나 컬러링 등으로 사용, MTN 가입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배경

○ Baba 2010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가수이자 엔터테이너인 원고 Omenuwoma Dovie는 2005년 ‘Twisted’라고 불리는 Compact Disc 앨범에 ‘Gentleman’, ‘Omotena’, ‘Twisted’, ‘Unity Song’ 등의 곡을 수록하여 발표함.

○ 2015년 8월, 원고는 MTN Nigeria가 6년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없이 가입자들의 컬러링, 벨소리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서비스 하면서 저작물을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재생산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MTN의 가입자들은 문제가 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달 구독의 형태로 나이지리아 50 달러의 가격을 MTN Nigeria에 지불해 옴.

□ 사건의 경과

○ 2015년 8월 6일, 원고는 MTN Nigeria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여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고지한 바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 또한 요청함. 하지만 MTN Nigeria 측은 원고의 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킴. 원고의 저작물은 서비스 서버에서는 즉각적으로 삭제되었으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문제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로 인한 수익은 MTN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나이지리아 저작권 위원회는 2015년 9월 3일, 원고의 변호사를 초청, 이야기를 나눈 후 9월 28일에 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조사 수행 팀에서 MTN Nigeria의 CEO를 소환함.

○ MTN Nigeria는 2015년 10월 13일에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1천만 나이지리아 나이라(5만 미국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함. 하지만, 실 침해액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5억 나이지리아 달러를 배상액으로 산정, 30일 이내 지급할 것을 요구함.

○ 2015년 11월, 원고는 Abuja의 연방 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에 MTN Nigeria가 원고의 4개 음원을 6년간 MTN 회원들에게 제공해 온 것은 나이지리아 저작권법 28조에 근거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30일 이내 손해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평가 및 전망

○ 만약 이 배상액이 인정된다면 나이지리아 저작권법 관련 판례 중 가장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될 것임. 하지만 MTN Nigeria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5억 나이지리아 달러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손해액 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jhSjCx

- http://bit.ly/21e8m6D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