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홍콩] 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

박경신<*>

홍콩 고등법원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적절하게 조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실시된 경우라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접이식 목욕 튜브를 비롯한 유아용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접이식 목욕 튜브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 피고는 가입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장인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임.

- 판매자는 홍콩법을 준수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피고에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함. 판매자가 모든 광고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 자료를 게시함. 정해진 광고 기간의 종료 시점에 판매자는 피고에게 광고한 제품을 제공하며 피고는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함.

- 2014년 5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원고의 제품 디자인의 드로잉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홍콩 고등법원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적절하게 조사하지 않은 경우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과 원고의 제품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

○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실질적 또는 추정적 인식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제품이 판매된 당시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추정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됨.

-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의 출처 및 제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판매자가 제공한 드로잉, 사진 및 정보를 검토하였으며, 판매자가 제공한 중국어 키워드를 이용한 홍콩특별행정구 지식재산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의 온라인 검색 시스템 상의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제품이 저작권 침해 물품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실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제품의 디자인 드로잉과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 간의 비교가 아닌 최종 제품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이 원고의 제품의 기초가 되는 드로잉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MOGlM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