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저작권침해 사건에 전자출판권 침해 첫 적용

권용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는 2015년 11월 13일 교토부 경찰에서 발매 전의 만화 잡지(원피스)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중국인 3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사건은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인정한 개정저작권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출판권 침해가 적용된 최초의 저작권 침해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개요

○ 교토부 경찰 사이버 범죄 대책과와 히가시야마 경찰서는 2015년 11월 13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매 전의 만화잡지 게재 작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한 도쿄도의 중국인 남성 3명을 체포함.

○ 이들에게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

- 이들은 2015년 10월 29일 슈에이샤가 출판권을 가진 “주간 소년챔프”에 연재 중인 “원피스”(ONE PIECE)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계획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발매 전의 잡지를 디지털화하여 화상 파일로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만화 작가의 저작권 및 출판사가 가지는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에 따르면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전자출판권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임.

□ 전자출판권

○ 일본의 개정 전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계약을 맺은 출판사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종이책을 출판할 수 있는 권한과 종이책의 해적판에 대한 금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는 전자책의 출판권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전자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자 본인만이 대항할 수 있었고, 출판사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 이에 대해 일본서적출판협회, 저작권자단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에 대해서도 출판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1>

○ 이를 고려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인정하고, 저작자와 계약을 맺은 출판사나 인터넷 사업자 등도 전자 해적판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반응 및 평가

○ 슈에이샤는 오랫동안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해적 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권 침해가 적용된 이번의 해적판 조직 적발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함.

○ 저작물 해적 행위는 저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 올바른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113-00000601-san-soci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113-00000078-zdn_n-sci

- http://www2.accsjp.or.jp/criminal/2015/1176.php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상세는 김한가희,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저작권 동향」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