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CODA, 태국 지식재산국과 공동으로 저작권보호 포럼 개최

권용수<*>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15년 10월 27일 서적의 미래를 지키는 저작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일본·태국 출판업계 저작권보호 포럼"을 태국 지식재산국과 공동으로 개최함. 포럼의 목적은 저작권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제고, 저작권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 제고, 저작권에 관한 지식·의견·경험 등의 정보교환임.

□ 개요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콘텐츠의 유통 촉진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문화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CODA는 2015년 10월 27일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DIP)<1>과 공동으로 “일본·태국 출판업계 저작권 보호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함.

- 포럼은 태국 출판사·서적판매업자 협회(The Publishers&Booksellers Association of Thailand : PUBAT)<2>가 주최한 “제43회 내셔널 북 페어&방콕 인터내셔널 북 페어 2015”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었음.

○ 이번의 포럼은 문화청 수탁사업의 하나로서 실시되었음.

□ 내용

○ 포럼은 “서적의 미래를 지키는 저작권의 역할”을 주제로 ① 저작권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제고, ② 저작권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 제고, ③ 저작권에 관한 지식·의견·경험 등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포럼에는 100명이 넘는 작가, 출판사, 서점, e-코머스(전자상거래) 등의 저작권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함.

○ 1부에서는 일본의 출판사 슈에이샤 및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ASEAN 최대의 E-Book 스토어 우크비(OokBee)<3>의 관계자가 각 국가의 출판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보호 대책의 현황을 소개함.

○ 2부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출판업계의 진흥 및 향후 협력방안에 관한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음.

□ 반응 및 평가

○ 포럼 참가자들은 일본·태국 정부와 민간기관들의 협력 강화, 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의식 계몽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CODA의 국외 활동은 의의가 있음.

- CODA는 2015년 10월 26일 경제산업성·해적판 대책실의 초청에 의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83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82

- http://me2.do/GRbxeS34

- http://www.pubat.or.th/index/about_us/History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태국 지식재산국(DIP)은 1992년 5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태국 출판사·서적판매업자 협회(PUBAT)는 태국의 출판 산업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출판업계, 유통업계 및 서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설립된 단체임.

<3> 우크비(OokBee)는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ASEAN 최대의 E-Book 스토어로서 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