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Nintendo, 이탈리아 지적재산 특별 법원에서 PC Box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이수진<*>

Nintendo는 피고 PC Box가 Nintendo의 하드웨어에 적용된 저작권 침해 금지 기술을 우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며 2014년에 제기한 소송에 승소함. 법원은 Nintendo가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 침해 금지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피고의 제품이 저작권 침해 금지 기술을 우회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함.

□ 배경

○ Nintendo는 불법 게임은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적용된 콘솔을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여 다른 제조사의 게임이나 불법적으로 복제된 게임이 작동되는 것을 막음.

○ PC Box는 Nintendo의 콘솔 뿐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및 기기도 판매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경우 Nintendo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우회되어 다른 파일 형태나 복제된 게임 등도 Nintendo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

□ 사건의 경과

○ 피고는 Nintendo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의 공정 이용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함. 자신들의 기기와 소프트웨어는 게임의 불법 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MP3와 다른 파일 종류 역시 Nintendo의 콘솔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항변함.

○ 이탈리아 법원은 이 장치의 주요 목적이 불법 게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항변하자 유럽 사법 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유럽 사법 재판소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정당화 될 수도 있지만, 그 합법 여부는 PC Box의 기기가 Nintendo의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충분하였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

□ 법원의 판결

○ 밀라노의 특별 지적재산 관할 법원은 Nintendo의 손을 들어주며 이탈리아에서 저작권을 우회하도록 하는 부가 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함.

□ 평가 및 전망

○ 유럽 사법 재판소의 권고를 따른 이번 판결은 유럽 연합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특정한 보안 장치가 적절하다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법적인 선례 및 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다수는 전망하고 있음.

○ Nintendo는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판례와 동일 선상에 있으며,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저작권 우회 기술을 탑재한 장치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에 대해 내린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bit.ly/1S4ieK1

- http://bit.ly/1Hl7arC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