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스위스] 안네 프랑크 재단,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공동 저작자라는 입장을 밝히다

박경신<*>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관리하는 안네 프랑크 재단은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편집자이자 공동 저작자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205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힘. 이러한 안네 프랑크 재단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출판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 안네 프랑크가 직접 작성한 부분만을 출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네 프랑크의 부친이 공동저작자라는 안네 프랑크 재단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움직임이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배경 및 경과

○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2년 안네 프랑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밀 은신처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첫 번째 버전을 쓰기 시작함. 네덜란드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은 1944년 이후 안네 프랑크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첫 번째 버전을 재배열하고 재작성하여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두 번째 버전을 쓰기 시작함.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버전을 발견하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들을 삭제한 다음 1947년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세 번째 버전을 출판함.

○ 안네 프랑크는 1945년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네 프랑크가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하는 2016년 1월부터 안네 프랑크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에 속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2015년 11월 13일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관리하는 안네 프랑크 재단은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세 번째 버전의 편집자이자 공동 저작자이며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1980년 사망하였으므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205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출판사들에게 밝힘.

□ 평가 및 전망

○ 안네 프랑크의 부친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세 번째 버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정도로 이전 버전들을 변경한 경우라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안네 프랑크의 언어들에 충실했으며 자신은 단순히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안네 프랑크의 부친의 생전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아울러 중요한 역사적 문서는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네 프랑크 재단이 저작권법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안네 프랑크 재단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출판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부분만을 출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프랑스 정치인인 이자벨 아따르(Isabel Attard)는 2016년 1월 1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게시할 것을 약속함.

○ 안네 프랑크의 부친이 공동저작라는 안네 프랑크 재단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움직임이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X74NKD

- http://bit.ly/1LloWpA

- http://red.ht/1MS0tx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