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법원, 감독이 오페라 줄거리의 클라이맥스인 결말을 바꾼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감독이 오페라의 음악과 대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페라 줄거리의 클라이맥스인 결말을 바꾼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감독에게 무대 연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독의 이러한 자유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자의 저작물, 동일성과 정신에 대한 존중에 의하여 제한됨을 확인함.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예술적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기존의 오페라 작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1956년 프랜시스 폴랑(Francis Poulenc)은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Dialogue des Carmélites, 이하 “이 사건 오페라”)을 작곡했으며 이 사건 오페라의 가사는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극본을 바탕으로 함.

- 이 사건 오페라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당시 카르멜회 수녀가 되기로 결정한 젊은 프랑스 귀족을 주인공으로 함. 프랑스 혁명가들이 카르멜회 수녀들에 대한 종교 탄압을 시작한 이후 수녀들이 순교를 맹세한 가운데 주인공은 수녀원을 도망침. 이 사건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르멜회 수녀들이 ‘살바 레지나(Salve Regina)’를 합창하면서 한 사람씩 처형장으로 향하는데 오케스트라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도끼 소리가 나면 합창 소리가 줄어들면서 단두대의 칼날이 또 다른 수녀를 처형하였음을 암시함.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라틴어 찬가를 부르면서 조용히 단두대 계단으로 오르며 죽어가는 장면에서 오케스트라는 이 사건 오페라 시작 부분에서 처음 연주된 이 사건 오페라의 주제 선율을 연주함.

○ 2010년 피고인 오페라 감독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Dmitry Tcherniakov)는 바이에른 오페라단을 위하여 이 사건 오페라를 연출함. 그러나 피고는 오페라의 배경을 프랑스 혁명 시대에서 현대로 변경함. 또한 피고가 연출한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단두대가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수녀들은 창고에 갇혀서 가스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인공이 갑자기 도착하여 순교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을 한 사람씩 구출하는데 각 수녀들의 구출은 단두대의 소리에 의하여 강조됨. 이 장면 이후 주인공은 창고로 들어가고 창고가 폭발하여 주인공이 사망함.

○ 폴랑과 베르나노스의 유족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파리 지방법원은 피고의 무대 연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오페라에 대한 변경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

○ 파리 항소법원은 피고가 오페라의 음악과 대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페라 줄거리의 클라이맥스인 결말을 바꾼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감독에게 무대 연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독의 자유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자의 저작물, 동일성과 정신에 대한 존중에 의하여 제한됨.

○ 피고의 연출은 이 사건 오페라의 정신을 왜곡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을 침해함.

- 피고가 연출한 마지막 장면은 이 사건 오페라의 대사나 음악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무대에 단두대를 설치하지 않고 오케스트라가 떨어지는 단두대의 소리를 충실하게 표현하였으나 초보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피고의 연출이 이 사건 오페라의 희망과 순교라는 중심 주제를 존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페라의 저작자가 의도한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변경함. 이 사건 오페라의 결말은 오페라 줄거리의 클라이맥스로 대사와 음악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폴랑의 오페라에서 극대화됨.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예술적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기존의 오페라 작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H7BrKp

- http://bit.ly/1j6AIgT

- http://bit.ly/1MR0t0N

- http://bit.ly/1LkF9LB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