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지식재산청,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식재산 범죄 현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 발간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식재산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재산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증가함.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의 실효성이 전체적인 지적재산 범죄를 감소시키는 열쇠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배경

○ 2015년 9월 24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영국 내 지식재산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 <<IP CRIME REPORT 2014/15>>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계,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UK IP Crime Group과 영국 지식재산청의 협력을 통하여 작성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범죄 및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와 처벌을 받은 개인의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277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영국 지식재산청 정보 허브인 Crimestoppers에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수치임.

- 영국음반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는 385,078개의 불법 CD와 15,217,916개의 불법 디지털 트랙을 압류함.

- 영국국경관리국(UK Border Force)은 160만 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압류하였으며 이들의 총 소매가는 6500만 파운드에 달함. 담배, 의류, 알코올, 신발, DVD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터키, 파키스탄, 중국, 홍콩과 인도가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들 중 상위 5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증가함.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 불법 스트림을 제공받는 출처로 인터넷을 꾸준히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 저작권 침해 방지 협회(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의 발표에 의하면 카드 공유와 IPTV 장치를 통한 유료 TV 서비스에 대한 불법 접근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런던시 경찰청 지식재산범죄 전담부<1>는 1,100만 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TV/영화/음악 웹사이트 상의 시청을 공식 경고 페이지로 연결함.

- 영국음반협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66,488,717개의 URL을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해 줄 것을 검색 엔진에 요구함.

- 음악집중관리단체 PRS for Music의 Anti-Piracy Unity는 구독 기반 스트리밍 모델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을 저해하는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강조함.

- 전문출판사협회(Professional Publishers Association)는 1억만 개의 디지털 잡지 불법 복제본이 영국 내에서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전문출판사협회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URL의 삭제하도록 구글에 요청한 건수는 175만 건에 달함.

○ 업계, 지식재산 집행기관,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영국음반협회, 런던시 경찰청 지식재산범죄 본부, 영국 인터넷 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UK), 영국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 Operation Creative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Operation Creative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국도박위원회의 도움으로 2015년 3월 이후 도박 회사들의 광고는 36%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런던시 경찰청 지식재산범죄 본부가 영국음반협회와 같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Wake-up – don’t fake up’은 영국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350건 이상 언론에서 다뤄짐.

- Anti-Piracy Unity는 2014년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Operation Creative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런던시 경찰청 지식재산범죄 본부는 불법 음악 전문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하여 조사한 뒤 경고 조치를 취함.

- 영국음반협회는 런던시 경찰청, 영국 지식재산청,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와의 협력을 통하여 불법 음악 포럼인 Dancing Jesus의 운영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운영자들은 2014년 뉴캐슬 형사법원(Newcastle Crown Court)에서 4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 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의 실효성이 전체적인 지적재산 범죄를 감소시키는 열쇠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OPo8kp

- http://bit.ly/1FwsERi

- http://bit.ly/1WXSYM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영국 지식재산청이 런던시 경찰청과 함께 2013년 9월 런던 경찰청 내에 창설한 지식재산 관련 범죄 전담 기관으로 지식재산 범죄 관련 수사, 분석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