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다

권용수<*>

디지털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는 “스마트 교육 실현을 위한 DiTT 비전 발표”를 개최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현 주소와 향후 검토 과제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음.

□ 개요

○ 정부는 2015년 개정 "일본부흥계획"에서 디지털교과서의 현 주소와 교과서 제도의 방식에 대해 2016년 중에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임.

○ 디지털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1>는 2015년 11월 9일 "스마트 교육 실현을 위한 DiTT 비전 발표"를 개최함.

- 문부과학성이 2015년 4월 설치한 "디지털 교과서의 현 주소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2>에서 디지털교과서<3>의 도입을 위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음.

□ 내용

○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나 내용의 저작권 문제임.

-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 저작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교과서를 디지털화할 경우에는 각각의 작품에 따라 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만약 권리자의 허락이 요구되는 경우 그 허락 업무를 각 교과서 회사의 업무로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지금의 틀을 무너뜨리고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라는 큰 과제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인프라의 정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종이교과서와 병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

○ 다만 디지털교과서는 음성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만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이 필요함.

-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동영상이나 음성 등 정보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인데, 이 경우 검정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교과서의 질 담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검정은 노하우가 있는 종이로 하고 검정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의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향후 계획

○ DiTT는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 DiTT는 2015년 12월 1일 “디지털교과서의 현 주소는? 저작권에 대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과서에 인정되는 저작권법상의 특례가 디지털에는 인정되는 않는 현황을 토대로 향후 권리제한규정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임.

- DiTT는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의 심포지엄도 이에 의한 것임. 주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저작권 문제가 지적된 점을 고려한 결과임.

□ 참고 자료

- http://bit.ly/1kRD0BH

- http://bit.ly/1HK53h2

- http://ict-enews.net/2015/11/04ditt-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는 모든 초·중학생이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발족된 협의회로서 문부과학성이나 총무성과도 연계하여 정책제언이나 실증·실험, 보급·계몽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음.

<2> "디지털 교과서의 현 주소에 관한 검토회의"는 문부과학성에 의하여 2015년 4월에 설치된 이후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하여 2015년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검정, 저작권, 인프라정비 등의 문제를 검토함.

<3>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 단말기 전용 교재 중,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그것을 열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더해 편집, 이동, 추가, 삭제 등의 기본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① 교원이 전자 칠판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지도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와 ② 학생들이 개개의 정보 단말기로 학습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로 대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