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제6 순회 항소법원은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항소법원은 저작자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에 요리의 정신적 성질에 관한 사색이나 다양한 요리 준비 단계에서 특정 요리의 냄새와 연관된 추억을 가미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2007년 레스토랑 동업자였던 원고와 피고가 갈라서면서 피고는 메뉴 와 관련된 모든 독창적인 내용과 아이디어, 레시피 및 교육 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서명함.

○ 2012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레시피를 기초로 요리책을 작성함.

○ 2014년 원고는 피고가 케이터링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요리책에 포함된 레시피를 이용한 메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월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가진 지시 사항이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요리 레시피가 표현된 독창적인 방식만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10월 20일 제6 순회 항소법원은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레시피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로 재료의 결합에 관한 지시 사항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레시피를 모은 요리책의 경우에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함.

- 저작자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에 요리의 정신적 성질에 관한 사색이나 다양한 요리 준비 단계에서 특정 요리의 냄새와 연관된 추억을 가미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함.

- 원고의 요리책에 포함된 메뉴의 선정과 배열은 독창성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명별 전화번호부에 비유될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요리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들을 재확인함.<3>

○ 이번 판결은 요리 레시피와 같은 구성 요소의 단순한 나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레시피에 설명이나 지시사항이 부연되는 경우 글로 표현된 지시사항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청의 해석과 일치함.<4>

○ 요리 시장의 성장에 따라 메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요리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치킨 샌드위치의 레시피와 이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2015년 8월의 제1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5>에 이어 요리 업계의 메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RfANuC

- http://bit.ly/1P78FKU

- http://bit.ly/1REMnix

- http://bit.ly/1Q1huGQ

- http://bit.ly/20c4H8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Tomaydo-Tomahhdo LLC et al. v. George Vozary et al., CV. 14-00469 (N.D. Ohio Jan. 29, 2015)

<2> Tomaydo-Tomahhdo LLC et al. v. George Vozary et al., CV. 15-3179 (6th Cir. Oct. 29, 2015).

<3> Harrell v. St. John, 792 F.Supp.2d 933 (S.D. Miss. 2011)에서 미시시피 남부 지방법원은 문학적 표현이 부족한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아주 기본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요소의 나열일 뿐이라고 판시함. Lambing v. Godiva Chocolatier, 142 F.3d 434 (6th Cir. 1998)에서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적인 지시사항일 뿐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Sassafras Enterprises, Inc. v. Roshco, Inc., 889 F.Supp. 343 (N.D. Ill. 1995)에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 레시피는 독립적인 저작자의 상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성격 및 의도된 용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4>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34.

<5> Norberto Colon Lorenzana v. South American Restaurant Corporation, CV. 14-1698 (1st Cir. Aug. 2015). 여기에서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한 작고 둥글납작한 빵 위의 치킨, 양상추, 토마토, 치즈와 마요네즈의 결합을 목록화한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