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이 없는 경우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

박경신<*>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원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 조롱이 없는 경우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용한 패러디와 원저작물이 아닌 다른 대상을 조롱하거나 논평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한 풍자를 구분한 미국 대법원의 해석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힙합 가수인 원고는 “every 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를 포함한 “Hustlin’”이라는 노래를 발표함.

○ 2011년 일렉트로닉 댄스 그룹인 피고가 “everyday I’m shufflin’”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 “Party Rock Anthem”를 발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년 12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래에 묘사된 마약 거래, 일상의 혼잡과 범죄 활동에 관한 유머러스한 패러디와 논평을 위하여 원고의 노래 가사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9월 17일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원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 조롱이 없는 경우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피고의 노래가 원고의 노래를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노래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 조롱이 없는 경우 유머 요소만으로는 피고의 패러디 항변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 피고의 노래는 주목을 받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노래를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의 패러디 항변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득력 없는 사후 합리화에 해당함.

○ 다만 피고의 행위가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의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대상임.

- 원고의 노래는 독창적인 창작물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가 원고의 노래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everyday I’m hustlin’”이라는 가사는 원고의 노래의 코러스와 후렴구이자 원고의 노래의 핵심으로 원고의 노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며 원고의 노래에 30번 이상 등장하여 원고의 노래 중 최소한 40%를 구성함.

- 원고와 피고의 노래가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일렉트로닉 음악과 힙합 음악의 차이점 등 피고의 노래가 원고의 노래 시장에 손해를 미치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대상임.

□ 평가

○ 이 사건의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노래 가사를 티셔츠에 이용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원고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이 음악 저작물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상황에서<2>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형성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후 사실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용한 패러디와 원저작물이 아닌 다른 대상을 조롱하거나 논평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한 풍자를 구분한 미국 대법원<3>의 해석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L5jOqQ

- http://bit.ly/1Mrjoi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Roberts et al. v. Gordy et al., CV. 13-24700 (S.D. Fla., Sep. 17, 2015).

<2> Roberts et al. v. Gordy et al., CV. 13-24700 (S.D. Fla. Sept. 15, 2015).

<3> Campbell v. Acuff-Rose, 510 U.S. 569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