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 자회사를 통한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로 자스락의 독점 체제에 제동을 걸다

권용수<*>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는 최근 자회사를 통하여 음악 저작권 관리 회사를 인수하고, 자스락에 위탁해 온 약 10만 곡의 음악 관리를 계열사인 라이선스에 위탁하기로 결정함. 이를 계기로 자스락이 독점해 온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개요

○ 2015년 9월 28일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 그룹은 음악 저작권자 및 이용자 쌍방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음악 산업·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 관리 회사인 이라이선스(e-License)<1> 및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RC)<2>와 사업 통합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에이벡스 그룹은 자회사인 에이벡스 뮤직 퍼블리싱(AMP)<3>을 통하여 음악 저작권 관리 향상 및 이용촉진이라는 목적 하에 이라이선스와 JRC를 인수함.

- AMP는 2015년 9월 30일 이라이선스와 JRC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10월 1일 AMP의 대표이사가 이라이선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에이벡스 그룹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 배경으로는 자스락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4> 및 2015년 4월 대법원의 판결(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인 포괄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판결)<5>을 들 수 있음.

□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의 변화

○ 자스락과 같은 음악 저작권 관리 회사는 음악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실무적 측면(음악 저작권 이용 계약, 이용료 산정 및 징수 등)과 저작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 그러나 자스락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면서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성이나 투명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음악 업계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 그룹은 최근 음악 저작권 관리 회사인 이라이선스와 JRC를 인수하고, 2015년 10월 16일 자스락에 관리를 위탁해 온 약 10만 곡을 계열사 중 하나인 이라이선스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에이벡스 그룹의 기업 홍보과는 앞으로도 권리자(작사가, 작곡가)의 합의를 얻어 최대한 이라이선스의 관리 악곡을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함.

- 또한 자스락과는 다른 사용료 징수 방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의 경쟁을 유발하고, 음악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에이벡스 그룹의 경우 아무로 나미에(安室奈美恵), EXILE, 하마사키 아유미(浜崎あゆみ) 등 다수의 인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작곡가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에이벡스 그룹의 본격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이 자스락의 독점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됨.

□ 평가

○ 에이벡스 그룹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은 자스락의 독점 체제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 실현, 저작권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음악 저작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하는 음악에 따라 2개 회사와 음악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적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news.aol.jp/2015/09/29/hwz_avexvsjasrac/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016-00000237-sph-ent

- http://news.aol.jp/2015/09/29/hwz_avexvsjasrac/

- http://bit.ly/1S0Fwkr

- http://www.elicense.co.jp/u/20150928.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이라이선스는 2000년 9월에 설립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관리 업무 및 저작권 컨설팅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2>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는 2000년 12월에 설립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음악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료 수익 분배의 투명성, 새로운 음악 서비스 형태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음악 저작권 관리 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3> 에이벡스 뮤직 퍼블리싱은 에이벡스 그룹의 계열사들이 보유하는 음악 저작권 관리 및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저작권 관리, 악곡·음원의 운용개발, 악곡의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음.

<4> 자스락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의 하나로 방송사와의 포괄 계약을 들 수 있음.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포괄 계약을 통해 자스락에 등록된 약 300만 곡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이 필요한 즉, 자스락에 등록되지 음악의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음. 문제는 방송이 일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스락에 등록되지 않은 음악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임.

<5> 권용수,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저작권동향」제2015-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