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저작권청의 의회 도서관으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미국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는 의회 도서관에 소속된 저작권청의 기능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고 저작권청이 소비자와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를 고려한 보고서 <<21세기 저작권청: 개혁을 위한 보수적 경우(A 21st Century Copyright Office: The Conservative Case for Reform)>>를 발간함.

□ 배경

○ 2015년 10월 13일 미국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인터넷 경제 센터(Center for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는 의회 도서관에 소속된 저작권청의 기능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고 저작권청이 소비자와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를 고려한 보고서 <<21세기 저작권청: 개혁을 위한 보수적 경우(A 21st Century Copyright Office: The Conservative Case for Reform)>>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연방 저작권 업무는 1870년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송부되는 도서 사본을 의회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 추가하기 원했던 당시 의회 도서관장의 로비의 결과 의회 도서관에 배정됨.

○ 이에 따라 저작권청장은 인력 채용, 예산 요청, IT, 규제 사항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의회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작권청이 의회 도서관에 소속된 상황에서 의회 도서관은 저작권청에 대한 지원과 보호보다는 의회 도서관의 다른 기능을 우선하며 저작권청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의회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IT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저작권청의 서비스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

- 저작권청은 저작권청의 고유한 필요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작권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을 갖춰야 함.

○ 양당의 의원들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역시 저작권청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의회 도서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는 기술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저작권청에게 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의회가 저작권청을 독자적인 규제 권한과 예산 및 IT 시스템에 대한 자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함.

○ 의회 도서관장이 저작권청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구조는 고위 공무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1> 따라서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에 부합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장은 미국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되어야 함.

○ 저작권청은 모든 저작권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회에 전문적이고 초당파적인 조언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함.

○ 저작권청은 현재 예산 및 인력 삭감을 겪고 있으며 특히 IT 운영과 관련된 저작권청의 바람직한 현대화는 선행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저작권청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상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반과세자 기금은 1500만 달러 규모의 저작권청 연간 예산의 약 3분에 1에 해당함. 저작권청이 지원하는 산업의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청은 연방 정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조직일 수 있음.

-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Tax Reform)은 저작권청의 현대화는 1조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저작권 시장에서의 알력을 줄이고 창조성, 혁신에 대한 투자와 직업 창출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함. 미국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과 정부낭비반대시민모임(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역시 21세기는 현대적 저작권청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밝힘.

○ 현대화된 저작권청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당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작권청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효율성 증가와 비용 감소가 여기에 해당함.

- 현대화된 저작권청의 기능은 저작권 등록 신청자와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쉬운 신청 절차, 보다 신속한 답변,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규제 준수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짐. 또한 광범위하고 호환 가능한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파악하여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비용의 절감은 보다 많은 시장 활동을 가능하게 함.

○ 저작권청이 현대화 되어야 하느냐가 문제라 아니라 저작권청이 의회 도서관의 다른 우선순위 정책들과 경쟁을 통하여 현대화 될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청의 필요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대화 될 것인지가 문제이며 저작권청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현대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답임.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청의 임무가 기술적 ․ 조직적 도전에 의하여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청의 정보기술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기술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년 3월에 발간된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2>와 맥락을 같이 함.

○ 2015년 2월 미국 하원이 저작권청의 기능과 재원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2015년 3월 저작권청장이 저작권청의 정부 조직상 위치에 관한 헌법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 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원 사법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이 저작권청의 독립 기구로의 개편 추진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STExs

- http://bit.ly/1hRraW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Intercollegiate Broadcasting System, Inc. v. Copyright Royalty Bd., 684 F.3d 1332 (D.C. Cir. 2012).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한 세 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저작권료 위원회가 사용료의 요율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원 임명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2> <<정보 기술: 저작권청은 기술적 · 조직적 도전을 규명할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INFORMATION TECHNOLOGY: Copyright Office Needs to Develop Plans that Address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