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뉴질랜드] 높은 집행비용에 삼진아웃제도 흔들

김아름<*>

뉴질랜드 정부가 삼진아웃제도 집행비용이 너무 높아 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집행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콘텐츠 산업계에서 저작권 경고 발송 및 저작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점차 중단하고 있음.

□ 배경

○ 뉴질랜드는 삼진아웃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 중 하나로 2011. 4. 14. 뉴질랜드 저작권 개정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1. 9. 1.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아웃제도가 시행됨.

○ 동 제도의 도입 및 그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란이 있었으나 저작권자 등 콘텐츠 산업계는 저작권 침해 구제의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 바 있음.

○ 그러나 삼진아웃제도의 집행비용을 저작권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근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그 정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차 논란이 일어남.

□ 세부내용

○ 뉴질랜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요함.

-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해당 행위를 한 인터넷 이용자에 저작권침해 경고를 발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첫 번째 경고가 발송된 지 12월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 재판소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삼진아웃제도 집행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게 되며 한명의 인터넷 이용자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25달러, 저작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데는 200달러의 추가적 비용이 들어감.

○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저작권자 등 콘텐츠 산업계는 저작권 필터링 및 소송에 과도한 시간 및 금전이 소모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저작권 경고 발송 및 저작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저작권 재판소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18건, 2014년에는 4건, 2015년은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산업계 의견

○ 콘텐츠 산업계 전반은 저작권 제도가 요구하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해적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함. 특히 인터넷 이용자 1인에게 보내는 저작권 침해 경고의 비용은 단 25달러에 불과해 보이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당 225달러의 경고 발송 및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다수의 침해자에게 동시에 경고를 발송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주장함.

○ 콘텐츠 산업계는 이러한 비용을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임.

○ 그러나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수천달러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25달러의 경고 발송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또한 정부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통해 이익을 받는 저작권자가 해당 제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저작권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자들이 자체적 판단에 의해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소송을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삼진아웃제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삼진아웃제도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논란이 있어왔으며 몇몇 국가는 삼진아웃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따라서 뉴질랜드 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5/09/16/new-zealand-struggles-with-enforcement-of-three-strikes-copyright-notice-system-due-to-cost.html?no_cache=1&cHash=10768bd3fe476a1ecc8a9d6498fedc0a

- http://www.stuff.co.nz/technology/digital-living/71969611/illegal-downloaders-get-off-scot-free-as-copyright-tribunal-process-too-expensive.html

- http://www.completemusicupdate.com/article/new-zealand-record-industry-says-three-strikes-has-been-costly-and-disappointing/

- http://www.hypebot.com/hypebot/2015/09/record-labels-day-nzs-25-anti-piracy-claims-too-costly.html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