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러시아] 법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Vkontakte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보호 대책을 명령함

이수진<*>

2014년 4월 Universal Music과 Warner Music이 Vkontakte(VK)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2015년 9월, 러시아 법원은 VK에게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함. 또한 향후 불법 저작물이 재 업로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배경

○ Vkontakte(VK)는 러시아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일일 방문자가 7천만, 가입자는 1억 4천명이 넘는 러시아 최대이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소셜 네트워크임.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와 다른 점으로는 유튜브 등과 유사하게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임. 그룹에 가입하거나 검색 기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콘텐츠를 업로드 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됨.

○ 특히 VK에서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는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의 최신 인기곡을 함께 서비스 하는데 대부분이 불법 유통된 저작물임. VK의 주요 수입원인 타겟 광고 수익이 2012년에 1억7천만 달러로 기록된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VK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 사실관계

○ 2014년 4월, Sony Music Russia, Universal Music Russia, Warner Music UK는 VK를 상대로 St. Petersburg 법원에 VK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음악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여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함.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였지만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었으며 저작권자들과의 라이선싱 계약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5천만 루블(7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또한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또한 요청함.

○ 2015년 7월, Sony Music Russia가 VK와 계약을 별도로 맺으며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은 Universal Music과 Warner Music UK의 청구에 대해서만 내려졌으며 애초 원고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VK에게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을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의 CEO인 Frances Moore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음악 시장과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결정이며 VK의 불법 음악 저작물 서비스는 러시아의 저작권 시장의 큰 장애물이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 저작권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 VK는 지금까지 여러 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었지만, 이제껏 러시아 법원은 소셜 네트워크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VK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배상을 명령한 적은 없음. 실제로 VK에서는 DMCA notice와 유사하게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해 신고하고 해당 저작물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VK는 러시아 음반사인 Nikitin Media Digital과도 7억50만 루블(1천만 달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소송의 향방 또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GgYcpc

- http://bit.ly/1Ootzqb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