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세관과 연계·협력

권용수<*>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세관에 해적판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이하 CODA)<1>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판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 CODA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세관에 해적판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하였음. 또한 저작권이나 일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 해적판 판매점 단속 요청

○ CODA는 홍콩의 지적재산 수사기관의 하나인 홍콩세관에 해적판 판매 사이트 및 오프라인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함.

○ 홍콩세관은 CODA의 요청에 의거하여 2015년 8월 31일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38세의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였고, 이후 2015년 9월 8일 홍콩 완차이(湾仔)의 "동방188상장"(東方188商場)<2>빌딩에 소재하는 4곳의 해적판 판매점을 단속하여 31~50세의 남성 3명을 체포함.

○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남성은 웹사이트를 미국에서 등록하고 서버를 홍콩에 설치하는 한편 판매 가격은 대만 달러로 표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해적판은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음.

○ "동방1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은 CODA뿐만 아니라 CODA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홍콩의 민간단체 HKISA(Hong Kong International Screen Association Limited)도 홍콩세관에 단속 요청을 하였음.

- 홍콩세관은 특별수사팀을 결성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4곳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음.

○ 홍콩세관은 이전부터 주룽반도(九龍半島)의 왕자오(旺角)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해적판 빌딩 "시노센터"(信和中心)의 해적판 판매점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대규모 해적판 판매점은 거의 소탕된 상태임.

□ 트레이닝 세미나 개최

○ CODA는 홍콩세관에서 "동방1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 단속을 실시한 2015년 9월 8일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함.

○ 문화청의 위탁사업인 트레이닝 세미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 직원 등에게 저작권 또는 일본의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본 콘텐츠와 관련된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함.

○ 트레이닝 세미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중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평가

○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하여 해적판 문제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해적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연계·협력이 필요함.

○ CODA는 "동방1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단속이 트레이닝 세미나가 열린 직후 실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실시되어 온 트레이닝 세미나의 성과가 해적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는 2002년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2> "동방188상장"은 홍콩 왕자오에 위치하고 있는 "시노센터"와 같이 오타쿠 계열의 쇼핑센터로서 주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상품 등의 전문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시설이지만, 최근 "시노센터"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홍콩세관의 잦은 단속으로 인하여 해적판 판매점들이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