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사이트의 불법 음악저작물 약 220만곡이 삭제되었다고 발표함.

문혜정<*>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2015년 7월 31일까지 불법으로 배포 중인 무허가 음악 저작물을 삭제 할 것을 명령한 결과,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약 220만곡의 무허가 음악 저작물이 삭제되었다고 발표함.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고려 할 때 앞으로 중국 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및 경과

○ 국가판권국은 2015년 7월 8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의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的通知)를 공표함.

○ 본 통지의 실시 목적은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배포 중인 무허가 음악 저작물을 엄격히 단속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함임.

○ 본 통지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이 2015년 7월 31일까지 불법으로 배포 중인 무허가 음악 저작물을 자진 삭제하는 것임. 나아가, 2015년 7월 31일 이후에도 무허가 음악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이트는 엄격히 처벌 하겠다고 함.

□ 성과

○ 국가판권국이 2015년 8월 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본 통지의 시행이후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배포중인 무허가 음악 저작물 약 220만곡이 삭제되었음.

○ 특히,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바이두(Baidu)에서 64만곡, 중국 3대 IT 기업으로 알려진 틴센트(Tencent)의 QQ에서 2만 3700곡 알리바바(Alibaba) 소유의 샤미(Xiami)와 TTPod에서 2만곡의 불법 음악 저작물이 각각 삭제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국가판권국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무허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으로 배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적은 많지만, 대형 음악 사이트들이 이번처럼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처럼,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인식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앞으로 중국 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tech.ifeng.com/a/20150709/41167852_0.shtml

- http://finance.sina.com.cn/roll/20150805/081122880850.shtml

- http://media.people.com.cn/n/2015/0804/c40606-27405534.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